인생은 도박이라고 말하는 사회

>> 신불자 실상 공개한 현직 판사 글 '화제'

내가 OECD 가입국임에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은 커녕 후진국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의 나라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다. 바로 빈약한 사회 복지 제도. 사회에서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거의 전무하다. 함께 달려가다 넘어졌을 때, 넘어진 이를 부축해주고 까진 부위에 빨간 약이라도 발라주어 다시 달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넘어져서 절뚝거리거나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모른 척하거나 돌팔매를 하지 않던가?

이것이 자유 경쟁인가. 참으로 무섭고 무책임하다. 이런 도박성은 사회 정치/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일수록 높고 다양하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것과 대체 뭐가 다른가! 우리는 비록 쌀밥을 먹지만, 성숙도는 여전히 70년대이다.

문유석 판사의 글은 이런 현실에 향하는 정신이 혼미해지게 아픈 일침이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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