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어야 하는 이유

노무현 대통령이어야 하는 이유</p>

(부제 : 우리가 2004년 4월 총선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center>

지난 2002년 겨울, 나는 노무현씨의 대통령 당선을 간절히 바랬다. 지난 2003년 초, 노무현씨의 대통령 당선에 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큰 희망을 보았다. 그런 노무현씨를 탄핵하겠다고 한다.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극도의 분노를 느끼는 모습을 보며 왜 그들은 분노를 하느냐는 의문을 했고, 마치 타인과 토론을 통해 설득을 하는 것처럼 자문을 하며 자답을 찾아보았다.

내가 노무현씨를 대통령감으로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정치 개혁을 성공해낼 자질을 가진 유일한 이로서 이전에도 노무현씨만한 능력이 없었고, 앞으로도 안보이기 때문이었다. 정치에 극도로 관심이 없던 내가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는 경제 문제였다. 정치와 경제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제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치를 필히 알아야 함을 깨달은 것이다.

정치와 경제가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는 자칫 경제인은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단편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단편적인 면으로서의 정치와 경제의 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활동은 사회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정책은 정치의 방향에 그 성격이 정의 된다. 정치를 모르는 경제인은 입시 제도를 모르는 입시생과 같은 것이다.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 나라나 해외나 정치와 경제는 깊은 연관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잘못된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 정경 유착이다. 경제인의 부당 이익을 위해 경제인을 처벌할 정치(사법)를 돈으로 매수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이다. 바로 불법 정치 자금인데, 최근 뉴스 프로그램에서 항상 나오던 정치 자금 제공이 바로 불법의 형태였다.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고, 불법 정경 유착의 문제, 그리고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정경 유착. 과거의 정경 유착은 대게의 경우 국가에서 주관하는 커다란 수익 모델을 기업들이 잡기 위해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대규모 공사를 따내기 위해 건설 회사들이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여 불공정하게 공사 입찰을 따내는 경우였다. 이렇게 우리네 대기업들은 비정상적으로 그 덩치를 키워왔다. 물론 당시 정치인들 역시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기업 사회를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의 대기업 중심의 우리 나라 기업 구조인 것이다.

요즘 세상의 정경 유착은 과거와는 그 형태가 다르다. 현대(modern)의 정경 유착은 재벌 총수들이 기업 내부의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 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를 감추거나 그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정치계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의 경우를 들어보자. 기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개 기업과 비공개 기업. 즉 주식 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비상장한 기업이 있는 것이다. 주식 거래를 통해 기업은 현금 흐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을 하는 것이 대게의 경우 자본 관리에 있어 유리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얼핏 생각하면 대기업의 계열사들은 상장 기업들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만, 사실 대기업 계열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장 기업이다. 때문에 대기업에는 거대한 사업을 하는 비상장 기업이 꼭 존재한다. 이런 회사를 상장하면 더 많은 주식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텐데 왜 상장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재벌 총수들은 상장 회사들에 대한 그룹 지분 지배율은 5~7% 가 고작이면서, 어째서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지분 지배율은 90% 대에 육박하는 것일까?

우선 비상장 기업들의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상장 계열사에는 건설업이나 조선 등이 많다. 그리고 이런 업종의 공통점은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것이다. 또한 세무적으로 아주 간단한 조작을 통해 거액의 현금을 이리 저리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 인권비는 물론이고 공사 진행율의 교묘한 조작으로 수십 수백억의 현금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엄청난 현금을 재벌 총수는 확보하게 된다.

이제 실질적으로 큰 돈을 창출해주는 상장 계열사의 확보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장 계열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면 어마 어마한 현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삼성 전자의 주식 액면가가 20만원이라면 100만주의 주식을 확보하려면 2000억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나라 재벌 총수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재벌 총수들은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과 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교환한다. 상장 회사의 주식 액면가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어 설정된다. 그러나 비상장 회사는 주식 시장에 회사를 상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평가에 따라 주식 값이 달라지게 된다. 비상장 회사에 지분율이 절대적인 재벌 총수는 주식 시장에서의 상식을 벗어난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평가를 통해 상장 회사와의 지분을 교환한다. 예를 들어 상장 계열사의 1주가 100원이라면 비상장 계열사의 1주 값을 1만원으로 평가하고 교환을 한다. 즉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1만주로 상장 계열사의 지분 100만주를 확보하는 것이다. 상직적으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1주 값은 50원임에도 1만원으로 거짓 평가하여 교환을 하는 것이고, 재벌 총수는 상장 계열사의 지배권을 높이며 부당한 이익을 높이는 것이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역시 에버랜드의 지분(삼성 그룹의 모회사)을 통해 지분 지배율을 확보하였고, 수 많은 삼성 그룹 주주들이 반발을 했던 것이다. 정당하고 공명한 노력에 의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편법과 불법으로 갈수록 더 부자가 되기에 아직 우리 나라에는 존경할 만한 재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업 내부의 부당 이익 등의 규모는 몇 억 수준이 아닌 몇 백, 몇 천억 수준에서 몇 조 단위에 이른다. 당연 사법 대상감이지만, 불법 정치 자금을 통해 정치인과 입을 맞추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다. 즉 불법 정치 자금으로 수 백억원이 제공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재벌 총수는 기업 내부 불법 거래를 통해 수 천억, 수 조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이다. 즉 불법 정치 자금 제공이라는 정경 유착의 진정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라, 바다 밑에 감춰진 90% 의 불법 부당 이익인 것이다.

기업의 돈은 재벌 총수의 개인 돈이 아니다. 주주들의 돈이다. 각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정치 이념을 무시한 재벌 총수의 특정 정당 지지라는 문제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기업의 돈을 재벌 총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불신을 높임으로서 투자 시장의 물을 흐리게 되고, 그 영향은 바로 자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미치게 된다. 정경 유착이 가져오는 어마 어마한 사회적 손실.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수 많은 국민들이 그 손실을 피와 땀으로 채우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쑤시개로 죽도록 찔러서 사형 시키고도 부족할 년놈들인 것이다.

정경 유착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와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있다. 정경 유착이 계속되는 한 국가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없고, 국가의 낮은 신뢰도는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한다. 국가와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져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서 해외 자본의 대규모 유입이 가능한 것이다. 해외의 자본의 유입을 통해 기업 활동에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이는 곧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서민은 물론 중산층이 건실해지는 중요한 현상이고, 중산층이 튼튼하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기강이 튼튼함을 의미한다. 현재 어마 어마한 개인 신용 불량자를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구제를 해줘도 취업을 못하거나 급여를 못받아 다시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즉 장기 상환 및 이자 탕환을 해줘도 빚 갚을 돈을 벌어오지를 못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의 단계가 중소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대기업 중심의 우리 나라 기업 구조가 바뀌는 길이다. 중소 기업의 기반이 튼튼해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많아짐으로 신용 불량자들의 채무 상환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내의 중소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즉 해외의 거대 자본이 투자되어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와 기업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그 투명성이 충분지 않기에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니 뭐니가 국가 및 대기업을 상대로 신뢰도를 AA 니 AB 니 평가하는 것에 따라 국가에 오가는 해외 자본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즉 정경 유착은 앞서 거론한 "안으로의 문제" 뿐 아니라, 해외 거대 자본의 유입에 해가 되는 "밖으로의 문제"를 야기를 하는 주요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정경 유착의 끈을 끊는 것의 행위의 일환이 정치 개혁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IMF 경제 위기 시절보다 더 위기인 상황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정책보다 정치 개혁에 더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치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경제 부활책은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 채 대답 없는 외침일 뿐인 것이다.

현재의 정치인들 거의 대다수는 불법 정치 자금으로 정치 개혁을 이끌 칼의 칼날이 닳고 닳았다. 너무 닳아서 칼이 아닌 걸레라고 국민들은 이야기한다. 가장 깨끗한 이 더러운 정치인들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을 간절히 바래왔다. 그리고 그런 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한 편의 감동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다. 바로 노무현씨의 대통령 당선. 이에 친일파 정치인들은 물론 불법 정치 자금으로 극도로 더러운 정치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날(2004년 3월 11일) 탄핵하니 마니 이야기에 이르른 것이다.

X X같은 상황이다. 이 나라를 이토록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멋대로 탄핵시키겠단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은 뻔뻔스럽게 당당한 자세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육포를 뜰 X같은 놈들. 찢x 죽여도 모자를 놈들.

다음 달 4월이면 총선을 한다. 이런 탄핵 사태는 바로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 정당인 열린 우리당이 대승을 거둘 경우 현재 친일파 정치인과 불법 정치 자금으로 지독히 냄새나는 정치인들은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될 것이 눈에 뻔하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만히 보고 흔들어댈 수 있었던 이유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이 턱 없이 부족하여 정책이 통과 하지 못하고 주저 앉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말도 안되는 시비로 탄핵 사태를 크게, 가급적 크게 벌이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정치 개혁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을 이끌어나갈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다. 해외에서 이번 총선을 지난 대선만큼이나 관심있게 바라보는 이유인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딱히 어느 당을 찍자는 제안은 하지 않겠다. 사람마다의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처한 극악의 경제 공황 상태를 극복하려면 정치 개혁이 필수이다. 경제인은 불법 내부 거래를 통한 부당 이익을 챙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치인 역시 그런 것을 눈 감아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우리의 경제 위기는 해결될 것이다. 즉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우리의 손으로 정치 개혁을 성공해야 한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역대 대통령상 가장 깨끗한 노무현 대통령이 희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의 귀중한 참존권의 행사, 즉 깨끗한 한 표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이어야 하는 이유우리가 총선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직도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나라 다 팔아먹은 역적 박정희를 그리워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나이 들은 이들이 아닌 젊은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정치 개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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